1인 법인 설립 절차 A to Z: 2025년 최신 완벽 가이드
복잡하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1인 법인 설립, 이 가이드 하나로 사전 준비부터 법인 등기, 사업자 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막힘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혼자서도 전문가처럼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빠른 체크: 1인 법인 설립 핵심 5단계
1인 법인 설립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사전 준비: 법인 상호, 본점 주소, 사업 목적, 자본금, 임원 구성,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정관 작성: 법인의 헌법인 정관을 작성하고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시킵니다.
-
자본금 납입: 자본금을 발기인 대표 통장에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
공과금 납부 및 등기 신청: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
사업자 등록: 법인 등기 완료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세요.
온라인 법인 설립 서비스(예: ZUZU 온라인 법인 설립)를 활용하면 전문 로펌의 서류 검토를 받으며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법적 판단과 등기 완료 여부는 법원의 심사 절차에 따르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 1인 법인이란 무엇일까요?
1인 법인 이란 주주 1명과 사내이사 1명이 필요한 주식회사 설립 요건에서, 한 사람이 주주와 사내이사(대표이사)를 겸임하는 형태의 법인을 의미합니다.
1인 법인의 핵심 장점
1인 법인은 대표가 주주와 이사를 겸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빠르고 유연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사업에서 발생한 부채에 대해 출자한 자본금 내에서만 유한 책임 을 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 채무에 대해 개인 재산까지 무한책임을 져야 하지만, 법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법인은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덕분에 소규모 창업자도 부담 없이 법인 구조를 갖출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는 책임의 범위 와 세금 구조 입니다.
-
책임의 범위: 개인사업자는 사업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지만, 법인은 유한책임을 집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가 법인입니다.
-
세금: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최고 45%)를 납부하는 반면, 법인은 법인세(9%~24%)를 납부합니다. 수익이 커질수록 법인세 구조가 더 유리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도 진짜 '회사'인가요?
A. 네, 법적으로 완전한 주식회사입니다. 주주 수와 관계없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며, 대표이사 명의로 계약·거래·고용이 가능합니다.
Q. 나중에 주주를 더 추가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투자 유치나 공동 창업자 합류 시 주식 발행 및 이사 선임 절차를 통해 다인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Q. 1인 법인에 직원을 고용할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모든 절차가 가능합니다.
2. 1인 법인 설립 전 필수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전에 반드시 결정하고 준비해야 할 6가지 핵심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이 단계를 철저히 준비하면 이후 절차가 훨씬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1. 법인 상호 정하기
한글 상호는 필수 이며, 영문 상호는 선택 사항입니다. 동일 관할 등기소 내에 이미 등록된 상호와 중복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상호를 검색해보세요. 중복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 신청을 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2. 본점 주소지 결정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될 주소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에 설립 시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이 3배 중과됩니다.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므로, 비용 절감을 원한다면 사전에 확인하세요.
자택 주소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업종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거절될 수 있고 개인 정보가 등기부에 노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상주 오피스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3. 사업 목적 설정
현재 사업뿐만 아니라 미래에 확장할 사업까지 고려하여 10개 내외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사업 목적을 추가할 때마다 변경 등기 비용이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넓게 설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더라도 향후 앱 개발이나 컨설팅 사업도 고려 중이라면 관련 업종을 모두 포함시키세요.
4. 자본금 결정
상법 개정으로 최소 자본금 제한은 폐지되어 100원부터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초기 운영비(최소 6개월치)와 신뢰도를 고려해 100만 원 이상 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신용도와 직결됩니다. 거래처나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고 싶다면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설정하세요.
5. 임원 구성
1인 법인은 **대표이사 1인(주주 겸임)**으로 구성 가능합니다.
비용 절감 팁: 설립 등기 시 '조사보고' 절차를 위해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를 1명 선임하면 공증 비용(약 10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임원은 등기 완료 후 사임 등기가 가능하므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필요 서류 및 도장 준비
다음 서류와 도장을 미리 준비하세요:
-
대표이사(겸 주주)의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개인 인감도장
-
법인인감 으로 사용할 도장
법인인감은 법인 설립 후 신고할 도장이므로, 미리 제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1인 법인 설립 5단계 핵심 절차
이제 본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각 단계를 순서대로 따라 하면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정관 등 설립 서류 작성
법인의 헌법인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절대적 기재사항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상호
-
사업 목적
-
본점 소재지
-
자본금 총액
-
발행 주식 총수
-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수
-
본점 외 지점의 소재지(있는 경우)
이외에도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발기인회의사록
-
조사보고서
-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취임승낙서
서류 양식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자본금 납입 및 잔고증명서 발급
결정한 자본금을 발기인 대표(대표이사)의 개인 입출금 통장 에 입금한 후,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아닌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발급받을 때 "법인 설립용 잔고증명서"임을 은행에 명확히 전달하세요.
3단계: 공과금(등록면허세 등) 납부
법인을 등기하려면 다음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과밀억제권역은 1.2%)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의 20%
예를 들어,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일반 지역에 설립한다면:
-
등록면허세: 40,000원
-
지방교육세: 8,000원
-
합계: 48,000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4단계: 법인 설립 등기 신청
모든 서류와 납부 영수증을 구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 후 처리 기간은 통상 3~5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 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회사가 탄생한 것입니다.
5단계: 사업자 등록 및 법인 계좌 개설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다음 서류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
주주명부
-
임대차계약서(또는 비상주 오피스 이용 확인서)
-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법인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법인 계좌로 사업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으로 더 간편하게: ZUZU 법인 설립 솔루션
1인 법인 설립은 단계가 많고 서류도 복잡해 보이지만, ZUZU 온라인 법인 설립 을 활용하면 훨씬 간편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징 1: 간편한 온라인 신청
등기소 방문 없이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입력하면 법인 설립 신청이 완료됩니다. 정관 작성부터 등기 서류 준비까지,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양식을 직접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특징 2: 전문 로펌의 서류 검토
작성된 정관 및 등기 서류를 전문 로펌이 직접 검토하여 반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혼자 준비하다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한 부분이 있어도,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특징 3: 올인원 서비스
설립 등기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 제휴 세무펌을 통한 세무 기장 연결, 전국 비상주 오피스 주소 제공 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 흩어진 서비스를 각각 알아보고 계약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특징 4: 설립 후 통합 관리
법인 설립 이후 **ZUZU의 다른 기능(주주명부 관리, 스톡옵션, 등기 변동 등)**과 연동하여 스타트업 운영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설립 후에도 지분 구조 변경, 투자 유치 관리, 인사 운영까지 한 곳에서 이어집니다.
비용 절감 혜택
제휴 세무펌과 기장 계약 시, 등기 대행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 절감 혜택 이 제공됩니다. 초기 창업자에게 설립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입니다.
ZUZU는 법인 설립 절차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이지만, 최종 법적 판단과 등기 승인은 법원 및 관계 기관의 심사 절차에 따릅니다. 세무·법률 자문은 제휴 전문가가 제공하며, ZUZU 자체가 법률·세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본금은 정말 100원만 있어도 되나요?
A.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신뢰도와 직결되며, 최소한의 공과금과 초기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2. 집 주소로 법인 본점 소재지 등록이 가능한가요?
A. 가능은 하지만, 업종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특정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개인 주소가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상주 오피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3. 법인 설립까지 총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 준비 기간을 제외하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신청한 시점부터 완료까지 보통 3~5 영업일 이 소요됩니다. 이후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 업무일에 따라 1~3일 정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Q4. '조사보고자'는 꼭 필요한가요?
A. 네, 주식회사 설립 시 필수 절차입니다. 주식이 없는 이사/감사가 조사보고자 역할을 하면 별도 비용이 없지만, 이들이 없다면 공증인에게 위임해야 하며 약 100만 원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설립 시에만 가족이나 지인을 주식 없는 임원으로 등기했다가 사임시키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Q5. 법인 설립 후 변경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A.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대표이사, 자본금 등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 등기 를 해야 합니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신청해야 하며, 변경 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능하면 처음 설립할 때 충분히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법인 설립 후 꼭 세무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법인은 설립 후 매년 법인세 신고 를 해야 하며,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제휴 세무펌이나 전문 세무사를 통해 기장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참고 자료
본 가이드는 다음 정부 기관 및 공식 법률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운영)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법무부 운영)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위택스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
법인 설립 및 등기 관련 최신 정보는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세무 관련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 이제 두렵지 않으시죠? 이 가이드에서 안내한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면 혼자서도 충분히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법률·세무 사항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적인 법적 판단과 등기 승인 여부는 법원 및 관계 기관의 심사에 따르며, 법인 운영에 관한 책임은 대표이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1인 법인 설립을 시작하여, 여러분의 사업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