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겸직 가이드: 스타트업 대표가 알아야 할 모든 것
📋 빠른 가이드: 임원 겸직 요청 받았을 때 확인할 3단계
법인의 임원이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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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과 사업 내용 확인하기
겸직을 원하는 임원이 이사인지 감사인지 확인하고, 겸직 대상 회사의 사업이 우리 회사와 '동종 영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
** 이사회 승인 여부 결정하기**
동종 영업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동종 영업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겸직 가능하지만, 정관이나 임원 계약서의 별도 조항을 최종 확인하세요. -
절차 진행 및 문서화하기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 특별이해관계인을 배제한 정족수로 결의하고 의사록을 작성·보관합니다. 법적 효력을 갖춘 의사록 관리를 위해 ZUZU 같은 이사회 관리 도구를 활용하면 누락 없이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리스크 점검하기
이해상충, 영업비밀 침해, 기술유출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해임·배임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세요.
1. 법인 임원 겸직, 원칙적으로 가능한가?
법인 임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상법상 한 사람이 둘 이상의 회사에서 이사직을 겸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겸직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에서는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가장 중요한 제한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 상법 제397조에 따라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동종 영업이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겸직이 가능하지만 회사 정관이나 임원 계약서에 별도의 제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나 이사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조항' 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 군인, 국·공립대 교수 등 일부 특수 직군 은 관련 법령(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영리 목적의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러한 직군에 속한다면 법인 임원직을 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이사가 아닌 비상근 이사도 겸직 제한이 적용되나요?
A. 네, 상근 여부나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이사라면 동일한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됩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법적으로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Q. 감사도 이사와 동일하게 겸직 제한이 있나요?
A. 아니요, 감사는 이사와 달리 동종 영업 겸직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는 예외가 있습니다.
Q. 정관에 겸직금지 조항이 없으면 자유롭게 겸직 가능한가요?
A. 정관에 별도 조항이 없더라도 상법 제397조의 경업금지의무는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동종 영업이라면 반드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핵심] 겸직 허용의 키워드: '동종 영업'과 '이사회 승인'
법인 임원의 겸직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기준은 경업금지의무 와 이사회 승인 입니다.
상법 제397조 제1항(경업금지) 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업무에 충실해야 할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 에서 파생된 핵심적인 의무 중 하나입니다. 이사는 회사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회사의 승인을 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동종 영업'을 어떻게 판단할까?
'동종 영업' 여부는 정관의 사업 목적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이 겹치는지, 시장에서 경쟁 관계로 인식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상 사업 목적이 다르더라도 실제로 같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동종 영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관에는 같은 업종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사업 영역이 완전히 다르다면 동종 영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겸직하려는 회사가 현재 소속된 회사와 동종 영업 관계에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법적인 겸직이 가능합니다. 사후 승인이나 묵인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종 영업인지 애매한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정관의 사업 목적, 실제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의 유사성, 목표 시장, 경쟁 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사회 승인 없이 겸직했다가 나중에 승인받으면 되나요?
A. 아니요, 승인은 반드시 겸직 시작 '전'에 받아야 합니다. 사후 추인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 리스크가 그대로 남습니다.
Q. 주주총회 승인으로도 가능한가요?
A. 이사회가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법인(자본금 10억 원 미만, 이사 1~2명)의 경우 주주총회가 승인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3. 겸직 가능 여부 판단 워크플로우
스타트업 대표가 실제로 임원의 겸직 요청을 받았을 때,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Step 1: 겸직 대상 임원의 직책 확인
먼저 겸직을 원하는 임원이 ** 이사인가, 감사인가**를 확인하세요. 이사와 감사는 적용되는 법적 규정이 다릅니다. 이사는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지만, 감사는 원칙적으로 동종 영업 겸직 제한이 없습니다.
Step 2: 겸직하려는 상대 회사의 사업 내용 분석
상대 회사가 우리 회사와 '동종 영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정관상 사업 목적뿐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 제공하는 제품·서비스, 목표 시장, 경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세요.
Step 3: 동종 영업이 아닌 경우
동종 영업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겸직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정관이나 임원 계약서에 별도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지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관에 특별한 제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Step 4: 동종 영업인 경우
동종 영업에 해당한다면 ** 이사회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미설치된 법인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절차적 요건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Step 5: 실질적 리스크 검토
이사회 승인 전에 ** 이해상충, 기술유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은 없는지 실질적인 리스크를 검토하세요. 법적으로 승인이 가능하더라도, 실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면 승인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4. 이사회 승인 절차 및 주의사항
동종 영업 겸직에 필요한 이사회 승인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한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승인 기관 확인
** 이사회가 설치된 회사는 이사회가 승인 기관**입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로 이사가 1~2명인 경우 주주총회가 승인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사의 정관과 등기 현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2. 의결정족수 준수
통상적인 이사회 결의 요건인 **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이사가 총 3명이라면 최소 2명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한 2명 중 2명이 찬성해야 결의가 성립합니다.
3. 특별이해관계인 배제 (중요!)
겸직 승인을 요청하는 해당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권이 없습니다(상법 제391조 제3항).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적 요건으로, 이를 위반하면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 A가 겸직 승인을 요청했고 전체 이사가 A, B, C 세 명이라면, 이사 A는 이 안건에서 의결권이 없으므로 이사 B와 C만으로 결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4. 승인 시점: 반드시 사전 승인
반드시 겸직 시작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후 추인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겸직을 시작한 후에 승인을 받더라도 법적으로는 무단 겸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의사록 작성 및 보관
이사회 승인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 이사, 안건 내용, 결의 결과, 특별이해관계인 배제 사실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의사록은 향후 법적 분쟁이나 세무 조사, 투자 유치 과정에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ZUZU를 활용하면 이사회 소집 통지부터 안건 설정, 의사록 자동 생성 및 안전한 보관까지 누락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5.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시 법적 리스크
이사회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겸직했을 경우, 회사와 해당 임원 모두 심각한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Q.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회사의 개입권 행사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당 거래를 회사의 계산으로 귀속시키거나(자기 계산 거래),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자 계산 거래). 이 권리는 회사가 거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Q.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손해배상 청구 가능
회사는 겸직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사에게 임무 해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주요 고객을 잃었다면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이사를 해임할 수도 있나요?
A. 이사 해임 가능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중대한 충실의무 위반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해당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원에게 매우 큰 경력상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Q.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A. 배임죄 성립 가능성
겸직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의 임무 위배 행위로 인정될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무단 겸직은 단순히 절차상 실수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신뢰 의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스타트업 대표라면 임원 채용 시 겸직 가능성을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서에 겸직 승인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6. 직책별 겸직 규정 (이사 vs 감사)
이사와 감사는 회사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겸직 규정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구분 | 이사 | 감사 |
|---|---|---|
| 동종 영업 겸직 제한 | ✅ 적용됨 (상법 제397조) | ❌ 적용 안 됨 |
| ** 이사회 승인 필요 여부** | ✅ 동종 영업인 경우 필수 | ❌ 원칙적으로 불필요 |
| 모·자회사 간 겸직 | ⚠️ 제한 없음 | ❌ 금지 (모회사 이사 ↔ 자회사 감사 불가) |
| 비상근/무보수 시 적용 | ✅ 동일하게 적용 | ✅ 동일하게 적용 |
이사의 겸직 규정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겸직 시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의 사전 승인이 필수적입니다(상법 제397조). 상근 여부나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이사라면 동일한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됩니다.
감사의 겸직 규정
감사는 이사와 달리 동종 영업 겸직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사회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이사나 감사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 기관이 아니라 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경업금지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 겸직의 예외: 모·자회사 관계
다만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감사가 되는 것 ❌
- 자회사의 감사가 모회사의 이사가 되는 것 ❌
이는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비상근/무보수 이사도 동일 적용
"비상근이니까 괜찮겠지", "보수를 받지 않으니까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근 여부나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이사라면 동일한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됩니다. 명예직이나 고문 성격의 이사라도 법적 책임은 동일합니다.
7. ZUZU를 통한 스마트한 이사회 관리
임원 겸직 승인과 같은 중요한 안건은 법적 효력을 갖춘 이사회 의사록 작성이 필수적 입니다. 하지만 실제 스타트업 현장에서는 이사회를 제대로 소집하지 않거나, 의사록을 형식적으로만 작성하거나, 특별이해관계인 배제 같은 중요한 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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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법인 임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동종 영업' 여부에 따라 이사회 승인이 필수 입니다. 스타트업 대표라면 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하여 법적 리스크를 예방해야 합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 ✅ 동종 영업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겸직 가능
- ✅ 동종 영업이면 반드시 사전 이사회 승인 필요
- ✅ 특별이해관계인은 의결권 배제
- ✅ 위반 시 손해배상, 해임, 배임죄 등 중대한 책임 발생
- ✅ 감사는 동종 영업 제한 없음 (단, 모·자회사 간 겸직 제한 있음)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과 의사결정 책임은 자격을 갖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와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이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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